-
대한교련 박동묘 회장 선출 그후에 오는 문제|양적 팽창시 질적 비약의 계기로
대한교련 제29회 대의원회는 72년도 기본사업계획을 인준하고 새 회장(제13대)에 성균관대학교 박동묘 총장을 추대했다. 교육회관 강당에서 12일 이틀간 회의의 막을 내린 이번 대의
-
기업의 세금 어떻게 달라지나|새해부터 실시될 개정 세법에 따르면
세법 개정에 따라 새해부터는 법인세 부담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난다.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은 법인 세율이 전반적으로 인하되는 반면 사채이자 소득에 과세하는 병배 세율이 인상되고
-
윤곽 잡힌 국회 세법수정 방향
내년부터 실시될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국회심의과정에서 상당한 범위에 걸쳐 수정됐다. 국회재무위는 정부가 제출한 세제개혁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9개 세법에 대한 수정안을 통과시킴
-
「대풍」보람없는 농촌가계
한국을 이제는 농업국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. 농업생산량이 GNP의 겨우 24%(70년 현재)를 차지하고있어 61년의 42%에 견주어 점점 그 비중이 공업의 방향으로 기울고
-
(9)농림·수산보조정책
『정부가 무상으로 도와준다는 타력의존의 타성을 없애기 위해 정부의 보조사업을 과감히 줄이고 융자사업으로 전환하라』는 박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농림부는 농림수산업에 대한 보조사업을 내
-
재연된 예금이자 과세 시비|세제 심의위서
기업의 양건 예금에서 발단된 예금이자 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가 세제 심의 위원회에서 다시 논란되고 있다. 지난주 세제 심의위는 예금이자에 대한 비과세가 과세 형평에 어긋나고 기업의
-
「정상화」에의 험로…하반기 경제 (7)|부실 국영업체
70년 말 현재 정부 투자 기관은 총 33개. 이중 50% 이상의 주식을 가진 예산 회계 법상의 결산 대상 법인이 21개 업체이며 나머지 12개 업체는 기타 투자 기관의 범주에 들
-
부심 심한 기업판도
60년대 후반, 즉 67년부터 70년까지 4년 동안에 국세청의 납세액 「랭킹」(50위까지)에는 연84개 업체가 명멸, 변화무쌍한 기업부심의 한 단면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. 다음에
-
발전 도상 국의 외채 상환|한국의 문젯점과 전망
「프린스턴」대학 경제학 교수인「찰즈·R·프랭크」박사는 29일 고대 무역연구소 주최「세미나」에서 개발 도상국의 외채에 대한 주제 발표를 했다. 다음은 그 요지-. 외채 상환과 관련된
-
공시된 우 울 새 학년 공과금|학부형부담 어떻게 달라지나…
문교부는 2일 7l학년도 중-고등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·자율적 경비·실험실습비 등 공납금 액수를 확정, 각 시-도 교육위에 시달했다. 이에 따르면 중-고교의 입학금은 공·사립 구별
-
올 성장률 10%로
경제 기획원에 대한 감사에서 물가고 대책·외자 업체의 제품 가격 등을 따졌다. 김재광 의원 (신민)은 외자 도입 업체의 제품이 국제 가격에 비해 3배나 비싼 이유를 물었다. 야당
-
달라지는 지역사회(7)전략재배 10년…"도시 부럽잖다"
『올해는 집집마마 전화를 놓는 것이 목표입니다.』몇년째 좁은 당을 배로 활용하기 운동을 벌여 살림을 늘려온 전북 부안군 백산면 전판리 신금부락에서는 올해를 전화놓기로 정하고 있다.
-
누진하는 「불공평」갑근세
정부가 70년도예산안에서 잡은 내국세징수계획은 세율이 불공평하게 높고 기초생활비에 대한 비과세혜택마저 없는 갑종근로소득세의 증가율을 전체 내국세증가율 36%를 훨씬 상회하는 41%
-
「변칙」에 밀린 「산적의안」|70회 임시국회에 계류된 안건은 어떻게 될 것인가
여·야의 가파른 대치속에 있는 국회는 처리해야할 많은 안건을 안고 있다. 지난 6월11일에 개회한 이번 70회 임시국회가 회기의 3분의2동안의 처리한 안건은 단3건뿐이며 지금1백3
-
생산성 임금제|찬반속의 문제점
노동생산성을 앞지르는 노임상승이 물가를 앙등시키고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며외국인의 투자기피현상을 유발한다고 분석, 노임상승을 생산성증가범위안에서 조정하려는 정부의 생산성임금제
-
수술대의 복합 기업
요즈음 미국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인 「복합기업」(Conglomerate)에 대한 규제론이 대두되고 있다. 복합기업이라는 것은 어느 회사가 그 회사의 본업과 다른 업무를 취급하는
-
초 긴축 외환수급
69년도 외환수급계획은 68년 대비 수입 17% 지급 12·5%의 증가를 계상함으로써 68년(전년 대비 수입 35·7%, 지급 37%증)보다 증가율을 대폭 억제한 초 긴급원칙 밑에
-
공개법인에 특별상각제
정부는 소득세·법인세·물품세·주세·영업세·인장세·등록세등 7개 세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, 19일 차관회의심의에 올렸다. 재무부가 마련한 이들 세법시행령의 개정안은 법인의 자본공개와
-
「세계기업」시대|「다국적의 거인」배경과 현황(상)
세계시장을 주름잡는 다국적기업이란 거인이 활보를 하고 있은지 오래다. 「세계기업」시대라고도 불리는 2차대전후의 세계경제는 이들의 거동에 영향을 받게 마련이다. 한나라의 정치나 경제
-
차관 업체-외상 건설의 공과를 따진다
1차 5개년 계획과 함께 본격화한 외자 도입의 공과에 대한 시비는 아직도 되풀이되고 있다. 외자 도입은 한국 경제의 급속한 고도 성장을 결과했다는 평가가 「공」의 측면이라면 남발된
-
공익과 사익의 사이
경인고속도로건설과 그 운영·관리를 위한 관민합자의 주식회사 「경인고속도로주식회사」가 6일 발족하게 됨에 따라 도로라는 사회간접자본의 중추적 분야의 건설과 운영관리에 민간인이 참여하
-
「공채」발행계획
건설부는 서울∼부산간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소요재원 확보를 외자에 치중하되 내자는 비 「인플레」적인 방법으로 조달키로 방침을 세웠다. 6일 건설부에 의하면 비 「인플레」적인 내자
-
법인공개의 여건
재무당국은 세제개혁과 관련하여 공개법인의 요건으로 ①1백50명 이상의 종업원을 가진 법인체로서 그 주식을 증권시장에 상장했거나, 또는 일반공모를 실시하며 ②1인 지배주식이 그 법인
-
확정된 세제개혁안 개요
대중부담의 경감이라는 선거공약에 따라 이번 세제개혁에서는 저소득층의 직접세부분 경감으로 약26억 원의 세수감소를 예상하고 있으나 이번 세제개혁은 물품세중과(30억 증수예상)주세(3
N
